[생계지원]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

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기초생활보장제도

 

1. 대상

'국민기초생활보장법'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⓵ 소득인적액 기준, ⓶ 부양의무자기준(의료급여에 한함)을 충족한느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를 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는 제도로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* 이하인 경우 해당 급여 지원

*22년도 급여별 선정기준(1인가구) : 생계급여 583,444원, 의료급여 777,925원, 주거급여 894,641원, 교육급여 972,406원 

※생계급여의 경우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(배우자 포함)의 소득,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(연 소득 1억원, 재산 9억원) 할 경우 보장 불가

 

2. 내용

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교육비 등을 지원

 

생계급여: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

지원예시)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-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53만 6,324원에서 60만원을 뺀 93만 6,330원 지급(원단위 올림)

 

의료급여: 질병, 부상,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

<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>

구  분		1차(의원)	2차(병원)	3차(상급종합병원)	약국	PET 등
1종*	입원	없음	없음	없음	-	없음
	외래	1,000원	1,500원	2,000원	500원	5%
2종**	입원	10%	10%	10%	-	10%
	외래	1,000원	15%	15%	500원	15%

1종* : 근로무능력가구, 희귀·중증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(암환자, 중증화상환자만 해당), 시설수급자

2종**: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

 

주거급여: 

- 임차가구 :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을 지원

- 자가가구 : 구조안전·설비·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(경·중·대 보수로 구분)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

구 분	경보수	중보수	대보수
수선비용(주기)	457만원 (3년)	849만원 (5년)	1,241만원 (7년)
수선예시	도배, 장판 등	오급수, 난방 등	지붕, 기둥 등

※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
※ 고령자(만65세이상) : 주거약자용 편의시설*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

    *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,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

 

교육급여: 교육활동지원비, 교과서대,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
구분	교육활동지원비	교과서	입학금 및 수업료
초등학생	33만 1,000원	-	-
중학생	46만 6,000원	-	-
고등학생	55만 4,000원	해당 학년의 정규교육 과정에 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	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
지급 횟수	연 1회	연 1회	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

 

그 밖의 지원:

구분	지 원 내 용
해산급여	출산(예정)한 경우 아이 1명당 70만원 (쌍둥이는 140만원) 지급 *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.
장제급여	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80만원 지급 *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됩니다.

3. 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

 

 

4. 문의

- 생계/의료급여 :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

- 주거급여: 주거급여 콜센터(1600-0777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LH마이홈(1600-1004)

- 교육급여: 교육급여 콜센터(02-6222-6060)